애틀랜타한인회 같은 비영리단체는 일반회사 들 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연방법으로도 명시 재정보고 와 세금보고를 일반인들 에게도 공개하여야 한다. 이번에 애틀랜타한인회의 문제를 보면서 비영리단체의 운영 과 회계에 대해서 한인사회의 모든 단체 그리고 그 단체를 운용하는 단체장 및 집행부 임원들 이사회의 이사들 모두 다 잘 모르고 있는 거 같다. 몇일 전 시민의소리 운영위원회에서 귀넷카운티 경찰청에 면담요청 및 고발을 위해 방문했을 때 경찰간부의 설명 과 한국일보 및 온라인에 올라온 비영리 단체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인용한다.
(귀넷경찰청 부서장)
은퇴한 경찰들과 그 가족을 도와주는 비영리단체를 2개 운영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는 일반 사업체보다 훨씬 더 많은 도덕적 책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작은 잘못도 고발 대상이 되고 형사법에 저촉이 된다. 공개의무 가 있고 이 책임을 이사회 가 져야 한다. 비영리단체는 이사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변호사를 고용해서 내용증명을 보내 재정보고서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발 이 가능하다. 서장 과 이문제를 의논하겠다.
(김광석 한미헤리티지 소사이어티회장 한국일보 기고 인용)
비영리단체들의 바른 운영을 위해 또는 잘못된 운영을 예방하기위해 정부는 매년 재정보고를 의무화하고, 후원금에 대한 출처, 사용에 대한 내역 등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또는 후원금에 대한 세금감면의 헤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IRS에 매년 재정보고를 해야 한다.
대개 990 폼을 이용하여 보고하는데, 3년을 보고하지 않으면 비영리단체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정부와 컨트랙을 통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프로그램 감사, 기관내부 감사, 제3자 감사기관으로부터의 보고서 등이 더 추가로 요구되고 있다. 단, 예외조항이 있다.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재정보고는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는 그 운영에 있어서 일반기업들과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영리기관에서는 출자한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하며, 출자의 비율만큼 기업의 소유권을 갖지만, 비영리기관은 출자한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소유권 또한 없다. 모든 것이 공동의 이익이며, 공동의 소유일 뿐이다. 공동의 소유를 명시하는 비영리단체의 정관에 발기인들이 서명하고, 그 단체의 사무실이 속해있는 주정부에 비영리단체 설립을 신청하게 된다.
비영리단체의 운영주체는 이사회이다. 영리기관에서도 이사회가 중심에 있지만, 주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힘을 갖는다. 그러나 비영리단체에서는 모든 이사가 동등한 힘을 갖는다. 영리단체에서는 이사들이 배당금을 받아가지만 비영리단체의 이사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단 정관에서 허용하는 개인비용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다.
이사회가 중심이 되는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은 당연하지만, 몇가지 중요한 준수사항들이 있다. 이해관계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 친족등용(nepotism), 내부고발자 보호(whistle Blower protection)등이다. Conflict of interest는 나의 이득을 위해 비영리단체가 이용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내가 이사멤버로 건축업을 하는데 비영리단체의 건축에 관계되는 일에 비즈니스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것. Nepotism은 친인척 고용금지법이다. Whistle Blower protection은 내부 문제를 고발하는 사람을 보호해야한다는 규정이다.
비영리단체의 구성은 이사회가 모든 정책결정과 운영을 책임지고, 행정업무상 필요하면 직원을 채용하여 행정부를 구성하는데 그 직책은 회장, 사무총장, 간사 등 단체의 규모에 맞게 직함을 설정할 수 있다. 교회로 보면 담임목사, 전도사, 간사 등의 직함이겠다.
한인 비영리단체들, 한인회나 경제단체, 또는 많은 직능 및 우호단체들의 경우, 회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선출된 회장이 이사를 임명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장의 부속기관처럼 존재하는데, 비영리단체의 운영원칙으로 볼 때 이는 객(회장)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사회)가 객이 되는 역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회장이 중심이 되는 운영은 업무의 지속성과 책임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합법적이지 못하다. 비영리단체의 주인이 회장인가 이사회인가? 회장은 임기가 끝나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지만, 이사회는 그 단체에 대한 영구한 책임을 갖는다.
이사회를 잘 구성하는 일이 비영리단체의 중요한 일이다. 미국 내 상공회의소들의 운영을 보면 이사회가 회장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봉급을 주어 행정의 수반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를 제대로 운영하면 지역사회와 국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면, 예를 들어 세금감면을 받기위해 비영리단체를 이용하거나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자녀 또는 친척으로 하여금 후임을 삼아 대물림을 한다면, 공동이익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윤주호 CPA 중앙일보 기사 인용)
그리고 연방 국세청(IRS)과 주 세무국(FTB)에 면세 등록(Tax-exempt status)을 꼭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쳐야만 기부금에 대한 면세가 허용되고 기부한 사람들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등록서를 받은 후, 비영리단체는 국세청(IRS Form 990)과 주 세무국(FTB Form 199)에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단지 교회와 사찰 등 일부 종교기관은 세금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Form 990을 3년 연속으로 보고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그 자격을 박탈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기도 합니다. 연 수입이 5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비영리단체는 복잡한 Form 990 대신 Form 990N(e-Postcard)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보고를 마칠 수 있고 주정부에는 Form 199N(e-Postcard)을 통해 보고합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기관의 세금보고는 수입과 지출에 국한된 간단한 보고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의 목적이나 운영 방식, 단체의 정관과 회의록 작성, 회계나 감사 의견 등에 대해 기록해야 합니다.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임원진 및 운영진의 보수 등 세금보고 작성 시 구체적으로 첨부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체의 목적, 운영방식 그리고 현재와 과거에 관한 회계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나 이미 종료된 사업 또는 단체의 목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여기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에 관해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단체가 다른 단체와 관련되었거나 다른 지부를 가지고 있으면 이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임원진, 운영진, 핵심 관리자에 대한 보수나 일한 시간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전에 일했던 사람들도 기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연간 수입이 10만 달러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기록이 돼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 받은 수익뿐만 아니라 다른 연관된 기관에서 받은 수입까지도 기록해야 합니다.
셋째, 단체의 세금보고는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단체 웹사이트나 다른 경로(IRS 웹사이트)를 통해 외부에 공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보고 시 단체가 어떤 회계기준을 사용했는지, 회계사나 관련 전문가를 통해 작성된 것인지 또는 단체의 회계보고서가 회계감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해야 합니다.
넷째, 단체에 관한 모든 내용은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고 세금보고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부에 대한 방법과 규칙, 임원진과 운영진, 핵심 관리자, 독립된 계약자에 대한 보수, 그들의 의무나 이해관계, 이밖에 다른 곳에 투자했거나 공동 사업을 추진할 때 혹은 자산을 기부했을 때에 대한 기록 그리고 보존하는 문서와 파기하는 문서를 구별하는 규칙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는 담당 CPA나 관련 전문가와 함께 운영이나 세법에 대해 새로운 변경사항이나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 충분히 숙지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세금보고를 해야 세무당국의 감사를 피하고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이미지와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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